법령 형사소송법 제2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, 2018. 6. 28., 기각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도316 판결
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24]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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